□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최근 SKT와 쿠팡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한국 사회의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정보 노출이 아니라 명의도용, 피싱,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국민 안전 문제로 반복되는 대형사 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은 소비자 보호 체계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개별 신고·소송으로는 광범위한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우리 한소연은 피해 소비자 권익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1. SKT와 쿠팡은 전체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SKT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했고, 쿠팡은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피해소비자에게 전적 보상 외에 명의도용 방지, 신용 및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포함하여 유출 원인, 책임자, 보완대책을 투명하게 조속히 발표하고 공개하라.

2.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피해 소비자와 함께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거의 전국민이 당한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정책 지원 제공하고, 모든 피해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의 참여 창구개설하여 소비자보상 절차를 즉시 가동한다.

3.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다수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개별 소송 방식은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하고 참여자에게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시간을 끄는 기업에게 소멸시효완성으로 면죄부만 줄 뿐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 특별법 제정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 제재 수준 대폭 상향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권익 3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4.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핵심 의무로 강화할 제도 개선하라!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 감사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처벌 체계 구축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하라.

□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용납될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피해자 공동대응, 재발 방지 제도 개혁을 위한 전 과정에서 선봉에 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 문의 및 참여 안내/전화 : 02-737-0940 (담당 김현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