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쿠팡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피해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은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 이윤의 뒤편에 방치해 온 구조적 범죄에 가까운 중대 사안이다.

이번 사태로 최대 6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명확한 책임 인정도, 실질적인 배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무책임을 넘어, 소비자를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등 모든 책임을 거부하며 오직 책임회피 행위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면 추진한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6천만 피해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소송 참여뿐”이라며, 개별 변호사 중심의 한계적·상업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비자단체가 주도하고 공익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 집단적 법적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동소송에는 법무법인 태일·평안·현·영민·어프로치 등 5개 법무법인이 참여해 대표변호사 홍영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으며,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목표로 한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오는 12월 26일(목)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공식 개최하고, 원고단 1천만 명 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참여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신청접수는 12월26일부터 cori.or.kr로 받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한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배상 없는 사과는 기만이며, 침묵은 또 다른 가해다. 이번 공동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확화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선례 확립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 도입 촉구를 목표로 한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피해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묻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끝날 것”이라며, 쿠팡·SKT 이용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공동소송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자, 소비자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다.

■ 참여 / cori.or.kr / 문의전화 02-737-0940 (담당 김현식 위원)